기 획 실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9건	5건	18건	6건			11건	18건	0건
1		○		◦(공통)많은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◦예산이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예산집행 시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	○
2	○			◦(공통)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있음 ◦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부서 물품 구입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독려하여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○
3		○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◦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◦위원회 총괄부서의 명단 등을 참고하여 중복위촉을 방지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유의하여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	○
4	○			◦(공통)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◦183개 단체에 대해 1차 평가를 시행한 결과 자부담이 0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받은 단체가 있었고, 자부담 외에 만점을 받은 단체가 37개였음 ◦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한 전문성 확보을 위해 이번 1회 추경에 ‘22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용역 예산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음	○
5		○		◦(공통)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,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	◦‘23년부터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·운영되어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의무사용으로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◦사업담당자 보조금 교육을 실시하였음 * 교육일시 : 2.10.(금)		○
6		○		◦(공통)2022년도 재정분석 지표값을 볼 때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비율이 평균대비 낮고 이·불용액비율은 높은 수준임 ◦남원의 재정자립도가 7%로 보통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◦교부세 확보 방안인 재정분석 관련하여 유형평균 대비 하향지표인 자체경비 비율, 지방보조금 비율 등 세입과 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교부세와 연관된 재정분석 지표값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여 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7	○			◦(공통)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』에 근거하여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 등록되지 않고 있음 ◦결과의 공개를 통해 부서의 책임성과 동시에 과업을 완수하는 용역사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음 ◦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할 것	◦학술연구용역 사후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 관리를 체계화하고, 완료된 용역을 목록화하여 용역 추진부서에서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◦1분기 현재 2020년 실적 남원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2021년 실적지표 개발 용역 외 28건 홈페이지 및 프리즘에 공개하였고 이후 완료된 용역건은 분기별로 용역과제관리부를 현횅화하여 지체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		○
8		○		◦(공통)기관 단체 시설 보조금 카드에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음 ◦마일리지에 대해 안내하고 세입 조치를 하거나 시설 등 내부 지침에 의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교육할 것	◦카드를 사용하는 보조금지원 단체에서 정산시 집행잔액 및 카드 마일리지를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교육을 실시하였음 * 교육일시 : 2.10.(금)		○
9	○			◦(공통)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	◦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검수를 꼼꼼히 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		○
10		○		◦(공통)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	◦4․9월 임시회에 국가 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계획․추진상황을 보고하고, 수시 발굴 공모사업의 경우 부서별 별도 의회 보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음	○
11		○		◦(공통)보조금 카드 관련 포인트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◦사업으로 쓰거나 세외수입으로 잡는 등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	◦보조금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포인트를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교육 실시 및 안내 조치하였음		○
12			○	◦국립전문의학대학원 유치는 공약사항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미진한 부분이 있음 ◦시의회, 애향운동본부 등 시민단체, 집행부의 협업이 필요함.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	◦‘22.12. 보건복지위 공공의대 설립 관련법 공청회를 하였고,‘23.1.보건복지부-의사협회 간 의정현안협의체를 가동하였음 그 후속조치로 복건복지위 여당 의원실, 보건복지부 등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 추진 중 추후 시의회, 애향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등 협업 필요 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음	○
13		○		◦공모사업을 위해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좋으나 지지부진할 경우 돈먹는 하마가 될 수 있음 ◦적법성, 타당성, 시민의견, 부서별 협의 등을 통해 사업효과와 전망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◦관련 조례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보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공모 신청시 지방비가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사전심사를 강화 하도록 하겠음 -적법․타당성 검토, 부서협의, 재정현안조정회의(심사), 의회보고 등 ◦4․9월 임시회에 국가 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계획․추진상황을 보고하고, 수시 발굴 공모사업의 경우 부서별 별도 의회 보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음	○
14			○	◦주민참여예산에 청년정책이 잘 담기지 않는 것 같음 ◦청년 위원 정원을 늘리고 청년정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검토할 것	◦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예산액 중 청년정책 반영 예산액 비율을 설정하여 대다수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◦또한, 제6기(2024년~) 시민위원회 위원 선정 시 청년위원의 정원을 늘려 청년 관련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○
15		○		◦통합재정수지비율은 평균 대비 낮아지고 이불용액 비율은 평균대비 상승하였음 ◦유형평균 대비 하향지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에 노력할 것 ◦보통교부세에 영향을 주는 만큼 예산집행 노력(인센티브, 패널티 관리) 및 잉여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	◦교부세와 연관된 재정분석 지표값을 면밀히 검토 하고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교부세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음 * 교육일시 : 2.10.(금)		○
16			○	◦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노력할 것	◦우리시 인구활력을 제고하고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음	○
17		○		◦학술 용역 과제 심의위원 구성 시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, 평가서 및 활용방안을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음 ◦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업 심의부터 사후관리까지 점검해야 함(학술용역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) ◦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계획에서 평가까지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학술연구용역 사후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완료된 용역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, 완료 후 평가서 및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회 실시하였음 * 심의회 일시 : 2.15.(수) 대상 : 2020년 실적 남원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2021년 실적지표 개발 용역 외 27건		○
18		○		◦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는 바, 보조사업 평가지표를 타 지자체 우수지표 등을 통해 평가지표를 재점검할 것	◦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관련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추진하였고, 이번 1회 추경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용역 예산을 반영하여 22년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및 성과지표 개선을 추진하겠음		○
19		○		◦제안공모사업에서 하반기 시행계획이었던 2건의 제안이 시행되지 않았음 ◦공모된 사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참여도를 높일 것	◦참여도와 실시율 향상을 위해 부상금 및 채택제안 실시 인센티브 상향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◦제1회 추경에 부상금 48백만원을 반영하였음		○
20			○	◦가뭄대책,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비용 등 주기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	◦예비비 사용내역 등을 검토하며 주기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추후 주기적인 사업들을 검토하여 만전을 기하겠음		○
21			○	◦경기 활성화에 대한 용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◦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타 지자체는 경제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여짐 ◦남원 시민이 힘든 원인을 살피기 위해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,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신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	◦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위하여 전부서별 사업을 비교하고 관련 용역 진행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음	○
22		○		◦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실적이 저조함 ◦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 쓸 것	◦예산낭비신고센터 홍보물 제작 및 읍면동 배포로 시민을 대상으로 2월중 홍보 실시 하였음		○
23		○		◦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사업이 각 실과소에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치중되는 것을 지양할 것	◦2024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기본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		○
24		○		◦보통교부세 196억을 제2회 추경에 미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음 ◦명확하게 세입추계 할 것	◦예산 총계주의 의거 관련규정에 어긋남은 없으나, 세입 규모를 명확히 추계하여 적기에 반영되도록 편성하겠음		○
25	○			◦예산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동시에 상정되는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◦행정 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	◦부서 예산요구 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행정절차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달하였음		○
26		○		◦타 시군 대비 업무추진비, 시책추진비 지출이 10~15%가량 높음 ◦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	◦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업무추진비 집행 시 사용 목적과 규정 맞게 관리 감독 철저하였음		○
27		○		◦남원시 학술 용역을 실시하였지만 활용하지 않은 것이 13건임 ◦사장되는 용역이 없도록 꼼꼼히 심의할 것	◦학술용역과제 심의 시 용역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평가하여 무분별한 용역이 시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음		○
28			○	◦남원시 청년 인구가 17.8%를 차지함 ◦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청년 정주인구가 유지,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 남원시 청년 정주인구가 유지·증가할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추진하겠음	○
29		○		◦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숙원사업과 차이점이 없어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 ◦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,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	◦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시 소규모시설 사업에 대하여 후순위 또는 배제 방침을 마련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음 ◦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교육을 통하여 주민 제안사업 발굴부터 의견서 작성까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* 2월중 교육 실시	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합 계		321,482	154,000	167,482
사고	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	220,000	154,000	66,000	◦‵23. 11.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 예정
	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	18,260	0	18,260	남원시 생태관광 ECO FOOD 전략 수립 용역 시행 ◦‵23. 3. 10.(금) 사업완료에 따라 3월 중 전액 집행 예정
		29,910	0	29,910	함파우 아트밸리 실행전략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◦‵23. 1. 27.(금) 사업 완료에 따라 2월 중 전액 집행 예정
		9,500	0	9,500	2023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모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◦‵23. 1. 18.(수) 사업 완료에 따라 2월 중 전액 집행 예정
	소방심신수련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	43,812	0	43,812	◦용역 계약 : ‘22. 12. 29. ◦용역 착수보고 : ‘23. 1. 17.